대한민국 6.3 조기 대선 일정
- 선거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
- 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 2025년 6월 2일 (일요일)
-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2025년 5월 4일 (일요일)
- 선거인명부 작성: 2025년 5월 6일 (화요일) ~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사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선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주로 사전투표, 투표용지, 그리고 선거 장비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주요 부정 선거 의혹 사례:
- 사전투표 관련 의혹:
- 투표함 봉인지 관리 부실: 관내 사전투표함 봉인지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투표용지 이송 문제: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특별한 보안 장치 없이 우체국을 통해 이송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불일치: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유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투표용지 관련 의혹:
- 무효표 처리 의혹: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의 표로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 투표용지 파쇄 의혹: 특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가짜 투표용지 발견 의혹: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형태의 투표용지가 전국적으로 다량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빳빳하거나 풀이 묻은 투표용지 등이 가짜 투표용지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선거 장비 관련 의혹:
- 개표 프로그램 해킹 의혹: 개표 프로그램 PC가 해킹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표 오류: 개표원의 실수로 투표지 분류 시 혼입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수봉인지 훼손 및 미봉인: 특수봉인지가 훼손되거나 자물쇠로 봉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도장이 아니라 종이를 붙여 놓은 투표지도 있다.
주요 주체 및 대응:
- 부정선거 의혹 제기 측: 주로 보수 정치인 및 지지자들이 통계적 분석, 발견된 특이 투표용지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선관위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표 과정 참관인 제도, CCTV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용지 인쇄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국적인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근 상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의견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전자개표기 개선: 모든 개표기의 사전 검증 및 시험 투표 데이터를 공개하고, 외부 검증단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CCTV 공개와 영상 보존: 개표소에 설치된 CCTV는 실시간 공개되고 선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 참관인 확대: 각 정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참관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제약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CCTV 조작과 특수봉투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관찰자를 두는 것을 요청했고, 봉투를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봉투 문제와 헌겁 투표함 사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거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CCTV 영상을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 변호사는 4.2 재보선 때 CCTV 영상이 장시간 끊긴 사례를 들어 CCTV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논의는 박 변호사가 보관소 내부에 관찰자를 두어 무단침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 문제로 거부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금품으로 유혹되거나 협박받을 수 있으며, 생체 인식 보안도 우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 시스템이 가능한 한의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불일치, 투표용지 관리 문제, 개표 과정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부정선거방지대가 필요한 이유:
-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수호: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철저히 방지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민의 불신 해소: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졌다고 봅니다. 부방대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잠재적 부정행위 예방: 현재의 선거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하며,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부방대를 통해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진실 규명 요구: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부방대가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선거방지대 신청 방법: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 대한 직접적인 ‘신청’ 방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의 부정선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기술, 국민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